미국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김정은의 천안문 망루대 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년 전에는 김정은의 자리에 박근혜가 섰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리란 상상을 못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우리의 앞날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05년 부산 APEC 회의에서 우리 국격을 높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10월 말에 열려 얼마 남지 않은 회의의 성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되는데 여야간 정쟁만 계속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미국과 정상 회담에서 교회와 미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언급이 나온 것을 가볍게 보면 안된다. 미국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한국은 교회를 탄압하고 미군을 무시한다는 인식을 주는 자체가 마이너스 요인이다. 특검의 과도한 수사는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업적을 내기 위해 개혁정책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 시 그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과거 개혁정책이라고 밀어붙인 정책들이 의도는 좋으나 결과가 의도했던 바와 거꾸로 나타나 우리 사회를 뒷걸음치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사례는 쉬이 찾아 볼 수 있다.
